2월에도 기준 금리 동결 전망

오는 17일 열리는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전망이다. 이달에도 연 2.0%로 동결된다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온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에서도 금통위원들은 경기와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를 반전시키려면 적극적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미 낮아진 금리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이에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가 전망치(연 3.4%)대로 성장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부작용이 경기 하방 위험보다 더 우려된다는 판단을 올해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밝혔다. 한은이 이번 달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도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 개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인하보다 구조 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은으로서는 정부 발 인하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시장 예상대로 올해 6월께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외부 압력이 생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본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미국보다 1∼2% 포인트 정도 높게 금리를 유지해왔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경제지표가 신통치 않으면 한은은 2분기 중 '경기 부양'으로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경기동향'(그린북)을 통해 "내수 회복의 긍정적인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 관련 심리지수의 개선이 정체되고 건설 수주도 감소하는 등 실물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