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정치편향 댓글 상습작성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달아 김씨를 두둔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