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전망]새누리당 단독 강행...정국 충돌 가능성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여야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금은 신경전 단계지만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 표결을 단독이라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그래도 인준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은 없다. 설까지 이 후보자 인준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설 연휴 차례상에 이 후보자 논란이 회자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2시 여야 합의대로 표결 처리하는 게 현재 우리의 입장”이라고 11일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인준 투표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할 수도 있다. 인준 투표를 뒤로 미루기 위해 국회 본회의 연기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강행을 결심한다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두 차례 ‘단독’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얘기다.

우선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새누리당(6명)이 새정치연합(5명)보다 한명 더 많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명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의원 재적수가 300명에서 295명으로 줄었다. 새누리당 의석 수는 158석이나 두 명의 의원이 현재 구속 중이라 156명이 인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도 재적 과반(148석)을 뛰어 넘는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참석하고 찬성만 해도 이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고 총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적 역풍이다. 박근혜정부가 ‘독단’ ‘독선’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 인준을 단독으로 강행한다면 ‘오만’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각인될 수 있다.

단독 처리는 이 후보자에게도 좋을 게 없다. 이 후보자에게 ‘반쪽 총리’라는 비아냥이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야당과 원만하게 지냈고 특히 지명 직후 “야당을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총리가 된다면 대야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현실화되면 여야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대(對)문재인’의 한판 승부가 조기에 점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단독 처리가 이뤄지더라도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호남 총리’ 발언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우리를 밟고 가라’는 식으로 나와 이 후보자 문제를 털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