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사법정의 구현했다” 논평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자 “국민적 상식과 법률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존중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한 판결이라 여기며 환영한다”고 11일 논평했다.

기장은 “이번 판결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이 자행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의 최대 수혜자’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불법 대선개입의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태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장은 “다행히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누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내렸는지를 비롯해 많은 진실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기장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자행한 자들을 엄히 처벌하고 국정원 개혁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