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에 제시할 구제금융 재협상 타협안을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에 제출했다. 그간 반대해왔던 구제금융 연장을 받아들이고 긴축 조치 등 기존 합의사항의 70%는 이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유로그룹 긴급회의에 제출할 협상안을 미리 보여줬다고 10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가교 프로그램’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오는 28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구제금융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 측의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지원금인 72억 유로(약 8조9000억원)를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분할지원금을 추가로 받으면 구제금융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지금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카티메리니는 유로그룹에 제안할 협상안이 크게 4대 부문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2차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도입한 긴축 조치 등 기존 합의사항의 70%는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10대 개혁 정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1.49%로 낮춰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재정수지에서 국채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낮춰 긴축 조치 일부를 폐지하는 데 쓰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채 교환으로 채무를 재조정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스는 지난 3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국채를 명목 GDP 증가율에 연동한 국채와 연구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그리스 대표단이 협상안의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면서 “채권단의 추가 긴축이나 대규모 기초재정흑자 목표 요구는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그리스 정부, 재협상 타협안 마련…“구제금융 정책 70% 이행”
입력 2015-02-1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