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과제 시리즈]2.문제는 경제..문재인호, 수권 대안 정당 될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 기간 내내 ‘경제정당’을 강조했다. 경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대안적 성장담론도 제시했다. ‘민주 대 반민주’,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심판 구도를 내걸었던 2년여 전 대선 당시와는 달리 경제 문제를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10일 당 대표로서 첫 외부 일정도 샐러리맨과 타운홀 미팅을 가지는 등 생활밀착 경제이슈를 파고들고 있다.

◇“문제는 경제” 깃발 세운 지도부=문 대표가 과거와 달라진 점 하나는 경제 관련 언급이 부쩍 늘었다는 점이다. 그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며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했다.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도 철회시키겠다고했다. 문 대표가 당선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공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공로가 있다”고 정리한 것도 이념 논쟁을 종료하고 중산층·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이라고 한 것은 서민 경제와 민생에서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에 있어서도 야당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지지 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중도냐 진보냐’를 두고 지루하고 오랜 논쟁을 해왔다. 안철수 전 대표와 합당 후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때는 강령을 만들 때부터 햇볕정책 등을 두고 당내 진보 블록과 중도파가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실제 국민의 삶과는 괴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수권정당을 위하여, 중산층 정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부자 대 서민’이라는 제로섬 게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도 미국 민주당·영국 노동당의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하며 ‘포용적 번영’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표도 이런 당내 흐름을 이어받은 셈이다. 문 대표 스스로 전당대회 기간 동안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대안= 당 안팎에서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문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비와 내수를 살려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계소득을 어떻게 올려 줄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한 편이다.

당의 한 재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은 맞다. 하지만 어떻게 현실화할지가 문제”라며 “법인세 인상도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대기업이 찬성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복지정책에서 믿음직한 대안을 보여주진 못했다. 당은 지난해 11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이름으로 주택 정책을 공약했다가 홍역을 치른 바가 있다. 정책 취지는 좋았지만 당은 “공짜로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해야했다. 최근엔 우윤근 원내대표가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진화에 나서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이 대안정당, 수권정당이 되려면 좀더 정교한 재정대책과 복지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다. 문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당시 공약으로 ‘국가재정개혁방안’을 만들어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전략분석실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답을 갖고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당이 통신비·차 수리비 인하 등을 두고 정책토론회를 가진 것이 모범적 사례”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