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참 충격… 이중의 배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증세 복지론’에 쐐기를 박은데 대해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전날 첫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이어 이틀째 박 대통령의 복지와 증세 인식을 강도높게 공격한 것이다.

문 대표는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한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맞는 말씀이다.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게 우리 정치인들과 국가지도자의 도리”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고 직공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나온 통계청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부담 속도가 두 배 가량 더 빨랐다. 이는 2010년 이후 쭉 지속돼온 현상”이라며 “박근혜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증세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라며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거 증세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배신 발언’에 대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집중 공격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