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1년… 재발 방지대책 순차적 추진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이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 정부의 재발방지대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2월 17일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을 앞두고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정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2월 26일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1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안전처(당시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는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연습장과 수영장(500∼5000㎡)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지난해 7월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확보를 위해 운영매뉴얼을 마련했고, 현장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문화부는 체육시설 화재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방법 안내,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 등을 담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대책들도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2월 입시체육학원과 시뮬레이션체육시설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이 밖에 지역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풍수해 위험도 및 보험관리지도 작성, 지역안전지수 제공, 사고 초기 응급환자 이송 과제 등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안전처는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