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재정 확장 기조 유지 중… 4대 구조개혁 중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재정·통화 정책에 있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하반기 금리가 두 번에 걸쳐 2.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도 2015년도 예산안이 5.5%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통화 정책상의 확장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인상보다는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저물가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저유가에 따른 위험요소 등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석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만큼, 저유가의 수혜자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산유국 경제가 유가하락으로 부진해지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기업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려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SDR 바스켓은 IMF 이사회가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 규모와 교환성 통화 요건을 고려해 결정하며 한국도 이런 과정에 참여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