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북한 제한적 군사행동 대비해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전면전보다는 낮은 수준의 ‘제한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각광받고 있는 친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8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위한 제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상적인 도발보다 강도를 높인 군사행동을 ‘제한적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CNA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전되면서 유사시 선제타격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무기 전력 확보를 의미하는 ‘생존 가능한 핵능력’ 확보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높아진 수준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제한적 군사행동에 대비하려면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목적 분석과 자원 동원, 상황 가정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CNAS는 일본이 ‘'일부 주변국’과의 역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의 안보 구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전망이며, 앞으로 2년 안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