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뗏목 부실점검 사업장 허가신청 논란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난과 함께 허가가 취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정비 사업장 신청을 다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최근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 신청을 했다.

이 업체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해 5월 말 우수정비 사업장 허가가 취소된 지 9개월도 안돼 정비 사업장 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정비 사업장은 자체 인력을 투입해 직접 정비를 하지만 정비 사업장은 선박 안전기술 공단 등의 검사원 입회와 지휘 아래 정비가 이뤄지는 점에서 다르다.

사실상 정비의 모든 단계를 담당하는 우수정비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장소, 장비, 정비 인력 등을 제공하는 일반 정비 사업장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업자 측의 신청 취지라고 해양수산청은 설명했다.

해양수산청은 사업장 허가를 내준다면 부실한 정비가 그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신청을 반려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 측은 회사의 이름만 유지할 뿐 대표, 근로자 등은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해양수산청은 전했다. 해양수산청은 업체의 소유관계, 인력 구성, 기존 업체와 연관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이라며 “신청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해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