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형 전력증강 사업 예산부족으로 차질 불가피

군이 2020년까지 추진하려는 방위력개선에 필요한 재원에 비해 예산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전력증강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이나 초과한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5년간 정부 전체 재정계획이다.

국방부는 그간 방위사업청이 작성해온 국방중기계획수립을 올해부터 다시 맡게 됨에 따라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확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근 차기전투기(7조3000억원), 한국형전투기(5조4000억원), 차기 이지스함(3조9000억원) 등 대형 전력증강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방위력개선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사정찰위성 5기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구매,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등에 17조원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