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처리 진척 어려울듯...연구·개발은 자율 확대

한·미 양국이 이른바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정문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 2개 정도로 구성된다.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 새 협정문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불포함 되며 현재와 같이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한미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