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자위력 갖춰 경제발전 이뤘다” 선전

북한이 핵 자위력을 갖춘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

지난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주민들의 먹는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선전하며 “핵 강국의 전승에 이어 병진의 튼튼한 쌍마에 올라 새로운 조선속도의 주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정책을 경제 발전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달 26일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 인터뷰 기사에서 “병진노선을 채택할 당시 목적은 경제발전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축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하면서 핵 자위력을 갖춰 국방 부문에서 확보된 여력을 필요한 부문에 집중시키는 ‘병진노선’을 첫 번째로 꼽기도 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은 국방비 증가 없이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목적이 경제발전에 있다고 밝혔다. 2년이 지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국방비에 들어갈 경비를 경제발전에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 강도 높은 제재에도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1% 늘어나는 등 소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세는 병진노선보다는 최근 들어 확대된 경제개혁 조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과거 통제 대상이던 시장 거래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5·30조치 등을 통해 경제주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경제개발구를 만들게 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