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과거 틀에 갇히면 저출산.고령화 충격 감당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급속히 노령화되는 인구구조에 맞춘 재정투자,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 재조정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과 함께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이런 구호가 오래 전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됐다”며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 보너스 시대가 마감될 전망”이라며 “인구구조는 급속하게 바뀌는데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국민의견 수렴을 적극 주문하면서 향후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그동안 수립된 많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 제도들이 살아있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에 왜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가 하는 약한 고리를 찾아서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본계획은 단순히 출산장려, 고령자 복지정책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700여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며 “이 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생산적인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구 노령화 대응에 성공한 독일을 예로 들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번 회의에선 1·2차 기본계획이 실행된 지난 10년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방향 토론 등이 이어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