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답하는 여야]우윤근 “기본 복지 제외하면 선별 복지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 복지 축소에는 반대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복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보편적 복지’와는 뉘앙스가 다른 ‘기본적 복지’라는 표현을 썼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지만, 당이 그동안 고수해온 ‘보편적 복지’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며 “축소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당이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당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고별 기자간담회에서도 “모든 복지는 거꾸로 가는 법이 없다. 이미 이뤄진 복지에 대해 역행하고 무효화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자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강령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그동안의 복지 고수 입장보다는 융통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설명이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방안 등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 예산심의 때 법인세의 ‘ㅂ’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새누리당, 예산 부수법안을 묶어 담뱃세 인상안을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먼저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