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거래법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논문집 발간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서울고법 노태악 부장판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 논문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논문집은 2012년 초 국제거래법연구회 산하에 구성된 자유무역협정(FTA) 연구팀이 2013년 11월까지 진행한 연구모임 내용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논문 9편이 담겼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절차가 국내 사법작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태악 부장판사는 발간사에서 “이제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단절한 채 오로지 자국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책자가 앞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과 투자협정이나 FTA를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의 주요 쟁점과 실제 중재사례 등을 깊이 있게 검토, 분석했다”고 밝혔다.

논문집 발간위원회에는 서울고법 노태악 부장판사, 손철우 판사, 인천지법 강경표 판사, 권혁준 판사, 대전지법 김민경 판사, 서울서부지법 김연경 판사, 법무법인 로고스 김하늘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박주연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명철 판사, 대전지법 이혜민 판사, 부산지법 차승우 판사가 참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