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주머니돈? 허위 서류로 부당 수령한 노인요양시설 적발

충남 금산경찰서는 억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인요양시설 대표 A(61·여)씨와 직원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금산군 금산읍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4명에게 농사일 등 다른 업무를 전담시켰음에도 요양보호사 급여비 명목의 국가보조금을 청구,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1억2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국민보험공단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고유 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