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경제타격 예상되면 집단 자위권 행사하겠다”… 공명당은 반대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없더라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은 최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측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 사태’로 판단되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올해 안에 재·개정 추진 중인 안보 관련 법안에 담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임박한 무력공격 사태’에서만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안보국이 마련한 방침대로 법안이 재·개정될 경우 다른 나라에 분쟁이 생겨 일본의 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때에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문은 국가안보국 방침이 이 각의 결정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당장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고 집권 자민당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자민·공명당은 오는 13일 집단 자위권 법제화 협의를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정부 자문기구가 종전 70주년인 올해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및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홍보할 것을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다고 NHK가 전했다. 전날 ‘영토 및 주권 관련 대외홍보 방안을 자문하는 전문가 간담회’는 한국·중국이 영토 및 역사인식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마타니 에리코 국가공안위원장은 “전략적인 홍보를 하고 11개 국어로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신문은 4일자 사설을 통해 또 다시 고노(河野) 담화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고교 세계사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 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노 담화에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듯한 표현이 사용됐다”며 “고노 담화의 수정은 어쨌든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지난해 8월 27일자 사설에서도 고노 담화를 대체하는 새 담화를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등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우익의 주장을 대변해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