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 이범균 부장판사도 승진…'입신영달' 판결 논란 일단락?

＜서울고등법원장도 재판부 복귀…"평생법관제 정착"＞…퇴직자 감소하고 법원장 순환보직 이어져 긍정 평가…'원세훈 선거법 무죄' 이범균 부장판사 승진 논란

올해 대법원의 고위법관 인사를 보면 임기를 마친 법원장이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는 이른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나 광주고법 제주 재판부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배치한 것도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치 관여는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안 했다"고 판결해 논란이 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탁됐다.

◇ 전직 법원장 10명, 고등법원서 재판 업무 = 대법원은 조병현(60·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시켰다. 자신이 약 2년 동안 법원장을 맡았던 법원에서 다시 재판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2년 광주고법원장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옮긴 조용호 헌법재판관 이후 고등법원장의 재판부 복귀는 처음이다.

이외에도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 서울동부지법원장, 성백현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법원장 4명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온다.

고등법원 재판부를 맡은 전직 법원장은 10명이나 된다.

이들은 서울고법 민사·형사·행정 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오는 12일부터 직접 재판을 하게 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배석판사를 거느린 대등재판부에 배치되면 판결문도 직접 쓴다.

반면,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은 지방법원장을 지낸 후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이번에 다시 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취임 이후 평생법관제를 강조,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가정법원 위상 강화…'원세훈 판결' 재판장 승진 논란 = 한 때 대법관 물망에 오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전임인 노정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수원 19기로 늦깎이 승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정법원의 위상과 후견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제주 재판부로 간다. 제주 재판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는 것도 처음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누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느냐는 매년 법원 인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잠재적인 대법관 후보군으로 `사법부의 꽃'이라 불린다.

올해는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승진 여부가 법조계 이슈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들의 전례를 볼 때 작년 초 동기 중 가장 먼저 승진할 수 있었으나 다수의 중요 사건을 심리 중이라 승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후 오히려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판결이 고등부장 승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 생각한다"는 글을 써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 삭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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