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정부 정책 혼선 작심 비판

입력 2015-02-03 17:0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정책 혼선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벌어진 혼란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아 인프라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은 후속 개각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 운영 또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정 난맥과 급격한 민심 이반 등 여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됐다. 비박(비박근혜)계 원내사령탑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김 대표는 최근 20%대로 급락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저희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공동운명체”라며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했지만 스탠스는 상당히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주로 경제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당 주도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가동되지 않던 당청 소통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여러 정책들이 국민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본래 의도와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도 약속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독일의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한 뒤 “입법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청관계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개헌 문제나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