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구명뗏목 부실점검한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일 세월호 구명 뗏목을 부실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차장 양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에 실린 팽창식 구명 뗏목 중 사고 당시 정상 작동한 것은 2개에 불과한데 이마저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이뤄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객안전의 최후 보루인 구명 뗏목 점검을 소홀히 해 구조작업에 지장을 가져온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구명뗏목을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월호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인 광주고법 김진환 판사가 최근 건강 문제로 병가를 냈다.

김 판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다가 세월호 사건 전담인 광주고법 형사 5부에 배치됐다. 이후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격무를 반복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2013년 신부전증을 앓는 아내를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근무하던 장정환 판사를 직무대리로 발령 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