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언론위, 방통위에 의견서 보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가상광고 허용장르·시간 확대, 협찬고지 금지 완화 등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추지 못한 채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방송의 공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광고를 고려한 포괄적 재정 기획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CCK 언론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시청자들은 넘쳐나는 광고로 시청권을 심각하게 방해받게 될 것”이라며 “방송계의 계속되는 적자를 광고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풀려다 보니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말했다.
NCCK 언론위원회는 MBC가 지난달 30일 자사 비판 웹툰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권성민 PD를 해고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내부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참여를 중징계로 틀어막으려는 행위는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