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손 안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3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예전처럼 매년 3조원 이상씩 자연스럽게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므로 탄력성을 줘야지, 고정된 교부금 제도가 과연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 “금년 전반기 내에 그 틀을 지방교육 담당자, 교육부, 국회가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여부에 대해선 “비율(교부율) 자체를 흔드는 건 입법사항이므로 (교부금이) 고정 내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땐 그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