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 ‘KY’라인-'증세없는 복지' 기조 확 바꾼다

‘비박’ 비주류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비주류가 사실상 당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둘러싼 당·청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KBS라디오에 나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증세를 하지 않으려면 현재 수준으로 복지를 동결하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를 더 하려면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정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국민 앞에 털어놓고, 동의와 선택을 구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고 설명했다.

집권여당 ‘비주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핵심정책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비롯해 각종 정책기조 변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섬에 따라 당·청간 호흡이 제대로 맞을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