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반대 주택담보대출 예정대로 3월 출시

정부가 예정대로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과 보증기관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대출금리는 예고했던 것보다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2% 포인트 가량 싼 초저리로 대출한 뒤,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 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는 구조다.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재원은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사실상 나랏돈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가계부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원가만 보장하는 구조이고 보증 여력이 충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며 “3000가구의 한정되고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