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새 실질적 근소세율 높아지고 법인세율은 낮아져

최근 4년간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받는 세금 공제,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으로 법정 세율보다 낮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

조세 당국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35%→38%) 등의 영향으로 근소세 실효 세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세의 실효 세율도 근소세와 비슷한 추세다. 2011년 18.19%에서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올랐다.

그러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포인트나 하락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내려갔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하락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