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컨트롤타워 만들어진다-청와대.내각‘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에 더해 안건 관련 장관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수석과 홍보수석,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하는 가운데 때에 따라 안건 관련 수석이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진다. 내각이나 청와대 모두 '3+α' 체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