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나 송영근이나 똑같네”-“남녀군인 한손 악수...실무진 아이디어?-육참 총장도 회의 참석”

‘남자군인과 여자군인이 부득이 신체접촉을 할 때는 한손 악수만 해야 한다. 남자군인과 여군이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육군은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긴급화상지휘관회의를 가진 뒤 내놓은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 개정이었다.

그러나 육군은 31일 “종합대책의 일부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나 ‘남녀 1대 1 동일차량 탑승 금지’ 등의 내용은 실무차원에서 의견수렴 중인 사항으로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한발뺐다.

그러면서 “성관련 사고예방 종합대책은 전문가 토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책임을 실무진의 잘못된 아이디어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또 여전히 성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외박 못 나가서 성폭행?’ ‘하사 아가씨’라고 발언한 것과 인식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국방부와 군 지휘부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계속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