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박입니다”-개헌전도사 이재오의 제안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1일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대박”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권한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권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북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지금의 권력구조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통일·외교·국방 등 나라의 큰일들을 맡게 하고, 안 살림은 내각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처벌받았으며 측근들은 다 감옥에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정권이 끝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