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농성천막 31일 행정대집행 실시

해군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31일 강제 철거키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강정마을회와 사회시민단체들은 행정대집행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국방부 장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해 31일 오전 7시부터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영장에는 31일 오전 7시∼다음 달 2일까지 이 기간 중에 대집행할 예정이며 철거비용 8976만원은 강정마을회가 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해군은 이보다 앞서 지난 27일 강정마을회에 행정 계고장을 보내 29일까지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으나 마을회가 기간 안에 자진철거하지 않자 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집행에는 해군 측 용역 100여명과 경찰 병력 800여명 등 1000명의 인원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앞서 지난달 10일과 21일, 27일, 이달 7일 등 모두 4차례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마을회에 전달했다. 지난 20일에는 23일 대집행하겠다는 영장을 전달했다가 하루 만에 “제주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집행을 잠정 연기했다.

이후 지난 26일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이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도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 민군복합항 관련 제주도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부분이 많지만 군 관사를 연말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25일 중단된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해군이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자 지난해 10월 25일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천막을 설치, 공사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방부에 행정대집행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김우남(제주시 을), 장하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해군은 국회와 강정마을회에 약속했던 ‘관사 건설 시 주민동의’라는 협의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8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 역시 마을 내 군관사 건설문제 만큼은 강정마을회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회의,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을 내고 행정대집행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관사는 애초 616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72가구로 축소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