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발언이 교부금 비율(내국세의 20.27%)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니며 교부금 제도의 선진화를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들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 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부총리에게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조정해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학급 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반드시 교부금 비율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 교육감은 “부총리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교부금 비율을 낮추기보다 교육재정 방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말한 것이고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건의에 대해서도 황 부총리는 “함께 노력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장의 수업 참여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했다. 신년 인사를 겸해 황 부총리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간담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