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부편집인 “중국의 뿌리깊은 봉건 잔재가 부패 키우고 법치 막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편집인이 “봉건 잔재가 중국의 부패를 키우고 법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셰궈밍 인민일보 부총편집은 인민일보 발행 잡지 ‘인민논단’ 최신호에 ‘의법치국(依法治國)은 3대 장애를 돌파해야 한다’는 제목의 평론을 실었다.

우선 첫 번째 장애물로 권력이 법에 앞서는 중국 봉건 독재의 역사 전통을 지적했다. 셰궈밍은 “중국은 수천년의 역사에서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통치가 이어졌고, 법은 있으되 법치는 없고, 법 이론은 있지만 법치의 정신은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국 상황에 대해 “공산당 지도자들의 구두 지시의 힘은 서면 지시보다 크고, 서면 지시는 당과 정부의 문건을 능가하고, 당과 정부의 문건은 법률과 규정에 앞선다”면서 “법률은 권력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봉건 독재의 전통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링지화, 쑤룽 등의 부패 몰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위원들이 만든 법률을 임의대로 수정하면서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셰궈밍의 관점은 “수천년 동안 황제에 의해 통치된 중국에 법치를 존중하는 전통이 없었다는 많은 역사학자들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평했다.

셰궈밍은 이밖에 공명정대함보다는 관시(關係·친밀한 인간관계)가 앞서는 중국사회의 법치 수요 결핍, 규범 보다는 임시변통이 중시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법치국가로 가는 길에 중요한 장애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