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자원외교 정면 반박 배경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자원외교에 대한 야당 공세를 정면 반박한 것은 코앞에 다가온 국정조사의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포석으로 여겨진다. 비리 투성이 국고낭비라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자원외교 개념부터 다시 세우라”고 맞대응한 셈이다.

◇“야당 비판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이 전 대통령은 야당 주장에 대해 맨 먼저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야당의 비판은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전을 개발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유전을)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서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임시절 자원외교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비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에이전트를 고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긴 반면 내 재임 때는 가급적 자문료나 커미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전임 정부보다도 총회수율이 높다”=이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 26조원(약 242억 달러) 중 4조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이 26조 원에 달한다”고 기술했다. 재임 중 진행했던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 대비 총회수율이 114.8%로, 노무현정부 시절의 총회수율(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다는 주장이다. 또 “임기 중 내가 해외순방을 하면서 맺은 45건의 양해각서 중 포괄적 교류사업인 15건을 제외하면 자원사업과 관련괸 양해각서가 30건이다.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7건에 이른다”고 했다.

◇“비리는 엄벌하면 되지만, 침소봉대는 안돼”=이 전 대통령은 곧 시작되는 ‘자원외교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교나 해외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자원외교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돌리기도 했다. 그는 “자원개발 총책임은 국무총리실에 맡겼다”며 “국내외 복잡한 현안은 내가 담당하고 해외자원 외교부문을 한 총리가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