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업·오락용 무인기 규제 필요” 업계 등과 치열한 논쟁 벌어질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소형 무인기(드론)가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상업용·오락용 드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 여정 중 CNN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방면에서 무인기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규제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 “무인기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추락한 드론은 일반 전자제품 매장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론이 점차 상용화되는 추세지만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광범위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연방항공청(FAA) 등에 드론이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전날 백악관에 추락한 ‘쿼드 콥터’로 알려진 드론을 조종한 것은 미 지리정보국 직원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당시 술에 취한 이 직원이 백악관 인근의 아파트에서 친구의 드론을 날렸으며 바람이나 나무 때문에 한순간 드론 제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리정보국은 “해당 직원은 드론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비번이었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드론이 지리정보국이 아닌 개인 소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리정보국이 국방부 및 국가안보기관에 지도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드론 규제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사하면서 드론 상용화에 적극적인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개별 동호인·단체 등 옹호 진영과 규제 주체인 FAA의 오랜 논쟁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드론 배달 서비스 ‘프라임 에어’를 준비 중인 아마존은 자신들이 드론 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자 최근 개발 부서의 해외 이전을 언급하며 FAA를 압박해왔다. FAA가 마련 중인 포괄적인 드론 규제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미국이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지만 유럽과 중국, 일본 등에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는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소형무인기 연합회의 마이클 드로백 이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에 상업용 드론 분야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