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적발보다 문제해결이 먼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키로

전남도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 제도 도입으로 감사 지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인·허가 등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특히 그동안 일선 시·군 공직자들이 위법은 아니지만 절차 위반이나 특혜 시비 등으로 감사에서 지적 받을까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도는 1년간 시·군과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점진적으로 도 산하기관과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 기관에서는 업무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 추진 후 여건 변화로 예산의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다수 법령이 적용되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감사 신청을 받은 도는 공직자들이 고민하는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도는 또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