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표퓰리즘이 우리 미래 망치고 있다”...새누리당의 자성?정부 비판?

28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정부가 무상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을 증세로만 메우려는 데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심재철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유아 학대 사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배경은 결국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따른 무상 보육의 무분별한 확대”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보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해 국가 재정,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았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