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장관 “AI 축산차량 GPS 단속 시급”… 경찰력 지원 건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축산차량 단속이 시급하고 경찰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민단체들은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토록 정책을 전환한 탓에 축산농가가 AI 발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9시40분쯤 경기도 북부의 첫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포천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GPS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달아놓고도 끄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재 GPS 부착 의무화는 돼 있지만 위반해도 계도할 뿐 이후 대응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어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을 동원해 축산차량 GPS 단속 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포천에서 AI가 발생한 지역이 영평천 인근으로, 이곳이 철새 도래지인데 철새 이동을 막을 수 없다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는 행정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양계협회 측은 “매몰 처리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AI가 발생해도 신고 안 할 확률이 높다”며 “매몰처리비용과 백신공급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포천시 관계자도 “현재 방역 초소를 4곳 운영 중인데 인력은 군부대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1∼2개월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 “특히 초소 4곳 한달 운영 비용이 4억원이나 드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 장관은 GPS 부착 단속에 경찰력을 동원해 달라는 이 장관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

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일단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니, 이에 맞는 국가시스템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두 장관을 비롯해 이기택 포천 부시장과 김충환 포천경찰서장, 경기도·포천시 관계자, 축산농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