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더기로 세원 발굴 나선다...세금폭탄 분노 벌써 잊었나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원발굴 관련 세법개정안을 무더기로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총 287개다.

정부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