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대통령령안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