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방재정 개혁으로 재정난 해결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개혁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부진한 세수를 지방재정 개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등을 줄일 경우 ‘지자체 파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는 1960년대 도입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 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의 지자체 지원)도 사전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치 않아, ‘증세 없는 복지’논쟁이 계속 가열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선 “2월에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으로 주요정책과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선 (청와대) 수석들과의 토론과정도 공개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소통에 적극 나설 뜻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