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부실 지방공기업에 청산명령"(종합)

정종섭 장관 "부실 지방공기업에 청산명령…개혁추진"(종합)…"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속 추진…카지노에 레저세 재추진"…"읍면동장 국민공모제 올해 도입"…"4·3 전에 희생자 재심의 완료 전망"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부실 지방공기업에는 자치단체장을 통해 청산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주민에게 쓰여야 할 재원이 부실 지방공기업을 유지하는 데 소진돼서는 안 된다"면서 강력한 지방공기업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 장관은 "올해부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지방공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설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이미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유사한 곳들의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정상화가 어려운 지방공기업은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토 중인 퇴출 기준 지표로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비율'(0.5 미만) 등을 꼽았다.

지방공기업 개혁과 함께 지방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계속 추진한다.

정 장관은 "지난해 지방세제 개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다시 추진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정 장관은 카지노 등에 부과한 레저세로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꼬리표'를 붙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인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공개했다.

정 장관은 "2∼3개 동이나 면의 행정기능을 통합한 '책임읍·면·동'의 기관장 자리에 국민공모제를 시도하려고 한다"면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읍면동장이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동체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자부는 민간인 중심으로 꾸린 5개 분야(정부조직,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혁신단을 통해 3월 말까지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4월부터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문제는 올해 4월 3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정 장관은 전망했다.

정 장관은 "희생자 단체 쪽에서도 (보수단체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소수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하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다"면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4·3 국가추념일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올해 4월 3일 전에 재심의 절차가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하채림 기자 =youngbok@yna.co.kr tr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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