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보단 겸직 가능 논란...김성우 사회문화특보 SBS사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내정한 대통령 특별보좌관단이 기존 직업을 겸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특보단 임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보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급여 없이 활동비 정도만 지급되며, 비상근이기 때문에 관용차량이나 개인사무실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명재 민정특보 내정자가 법무법인 고문을 겸직할 수 있고,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내정자가 SBS 간부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법무법인 고문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언론사 간부가 청와대 특보를 겸직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반응이다. 입법을 추진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의 취지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변호사나 언론사 간부가 청와대 특보를 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인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도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언론사 간부를 청와대 특보로 기용한다는 발상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며 특보단 임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사회문화특보 내정자는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또 TK(대구·경북) 편중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청와대 수석과 신임 특보 8명 가운데 4명이 경북 출신”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인적쇄신은 커녕 지역편중, 부적절 인사에 이르기까지 인사참사가 재연됐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 등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각각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참담하고 암울하다” “의미 없는 인사” “국민기만 인사”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