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 위해 내달 중 기금 출자 허용키로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중산층 민간 임대주택(뉴 스테이)사업 활성화 강행군에 나섰다. 중산층이 거주할 고급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려면 주택·건설업계가 적극 움직여줘야 해서다.

서승환 장관은 22일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 이어 23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CEO와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위험부담)일 것”이라며 “뉴 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주택·건설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시의적절한 임대주택 정책이며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혜택만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당장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한데 각종 규제와 법 제정 시기에 가로막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은 “주택업체들이 보유한 땅 가운데 분양성이 떨어지는 부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기 상당히 힘들다”면서 “인·허가 시기를 앞당기고 법 개정 전이라도 세제·기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서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잘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 제안한 사항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선택할 부분은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