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박근혜정부 제대로 되는게 없다...집권 2년동안 눈에 띄는 성과 없어

박근혜정부가 출범 3년차 초입부터 지지율 급락의 늪에 빠진 것은 국정과제에 대한 세밀한 청사진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집권 3년차는 1·2년차의 국정운영 동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각종 의혹과 파문의 후폭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

◇‘2년 지나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만 2년이 가까워오지만 현 정부가 내세울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경제정책 등 내치(內治)와 대외문제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국정의 주요 축으로 천명했던 ‘경제혁신’과 ‘통일대박’은 좋은 취지에도 성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많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한 이른바 ‘474 비전’선언은 먼 나라 얘기이고, 내수진작은 체감 수준을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대선공약인 무상복지 등도 실제 이행과정에서 바뀌면서 공약후퇴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최근 불붙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층이던 상당수 50대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이를 탄탄히 뒷받침해주는 지지기반이 있어야 하고, 일반 국민을 확실하게 끌어들일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불통’과 어려운 대외환경 복합됐나=청와대 안팎에선 여전히 “대내외적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초 경제 활성화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 이후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때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상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계기로 3년차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막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다. 국정 탄력을 받아야 할 때마다 공교롭게 터진 악재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기회 포착이 어려웠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골든타임”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연거푸 강조하는 것도 이런 위기감,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출범 당시부터 박 대통령의 ‘불통’ 지적이 나오고 갈수록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됐는데도, 청와대의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는 일단 여론 향배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론을 수렴 또는 반영하는 모양새가 필요한데도, 이를 도외시한 결과라는 의미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도, 시기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슬로건, 어젠다만 강조하는 정부=박근혜정부는 지나치게 모호한 슬로건과 어젠다에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 이행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비단 현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집권 3년차까지 ‘창조경제’ ‘혁신’ ‘국민행복’ 등 거창한 슬로건이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물론 부처에서도 피로감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개념에 의문부호가 붙었던 창조경제는 아직도 구체적인 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안보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은 아직도 실행은커녕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욱이 처음부터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북·미·중 등 주요 관련국의 무관심 속에 동기부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 한·일 관계 진전의 실마리도 풀지 못하면서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외치는 것 역시 공허한 메아리란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현실적 접근과정에선 당초 구상과 다르게 보완할 점이 있겠지만, 대외정책이란 정부 전체임기를 두고 봐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