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청와대와 정부에 “국정쇄신 촉구” 시국선언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22일 청와대와 정부에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전면적인 개각, 대화와 타협·상생의 정치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선 공약도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교협 의장 최영찬(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지금 한국은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주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초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 인질 살해극,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은 한국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 동력의 기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피 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남북관계에 대한 충고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통일 대박은커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북 몰이’와 극우단체의 기막힌 행태가 가져오는 정치적 이익을 근시안적으로 즐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