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90%에 내년까지 CCTV 설치된다… 아동학대종합대책도 곧 발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또 향후 교대나 사대 입시에서는 수험생 인성 평가를 반영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어린이집 외에 가정, 유치원, 유아학원 등을 포괄하는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보육 교사의 선발, 양성, 근무여건,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 및 강사는 영구적으로 학원 운영·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에 대한 CC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교대와 사대를 중심으로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 확대 반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된다. 공공기관 등에 학생들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진로교육법도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경력단절 주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557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줄이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을 확대하며, 간호인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대상병원을 넓히는 등 소위 3대 비급여 문제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해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차량부제 등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선풍기 등 중형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시 최소 3개월∼1년 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도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계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계, 소프트웨어 등 10개 분야에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모델링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족 양립 제도를 마음 놓고 활용하는 일터 조성 차원에서 지역별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권기석 문수정 이도경 박세환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