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대응 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 통합 물관리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15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09%) 결과, 응답자의 83.8%가 ‘우리나라 물 문제 심각해질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돗물·농업용수 등 물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67.4%가 만족한 반면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79.2%가 불만을 나타냈다.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경발연 이기영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23.3%)·홍수, 가뭄, 지반침하, 수질오염사고 등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17.6%)·4대강 사업 후속조치(15.4%)·지역 중심의 물 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13.0%)·물로 인한 갈등 해소(8.9%)·물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8.5%)·규제 중첩 및 비효율성 합리화(5.4%)·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4.2%)·세계 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개최국 위상에 어울리는 관리체제 구축(2.2%)·남북 공동 수자원개발 및 이용, 공유하천 이용 및 관리 등 남북통일 시대 대응(1.6%) 순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정을 주장하는 경기도가 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면 여야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엮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