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7년 만에 최대폭 증가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19조원 가까이 늘어나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금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0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은행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액(37조3000억원)의 5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간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증가액은 2007년(19조8000억원) 이후 7년 만의 최대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자가 빌리는 가계 대출과 비교할 때 명목상 용도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용도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에 구분이 불확실하고 부채 상환 책임도 결국 자영업자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성격이 짙다. 그러나 은행 내부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면서 각종 금융 통계에서는 기업 대출로 잡힌다.

문제는 가계부채와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가계부채의 부실이 문제화될 때는 함께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경기 부진으로 감소하면 채무부담 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신용리스크로 부각될 잠재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 규모가 상용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원리금상환부담도 높은데다가 부채 구조는 상대적으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 등 취약성이 두드러진데 따른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