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 CCTV 설치’-정부가 가장 잘한 규제 개혁 선정

지난해 정부 규제개혁 사례 중 지하철 내 CCTV 설치가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민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20일 발표했다.

네이버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연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1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1000여명의 추천으로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억~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